법령 동법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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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령 제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서울고법 1991.06.11 선고 90구9683 판결
  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. 부산고등법원 1991.05.08 선고 89구1193 판결
 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[국패]
   국세_원천
  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